법령 공증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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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증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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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태청 2 서산 2 에이펙스 2 두레 1 등의 1 세중 1 △△ 1 새길 1 세인	# 변호사 (상위 10) 2 김주원 2 임채웅 2 이장욱 2 강찬우 2 김연택 2 안종택 2 이창현 2 유수왕 2 이상노 1 강경필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소유권말소등기
   공증인법 민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20150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72, 2022. 11. 24.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증인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30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9 , 2021. 10. 19., 일부인용
  수용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7.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8348 , 2021. 4. 13., 인용
  징계처분 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민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9-19566 , 2021. 1. 5., 일부인용
  공증인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공증인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공증인법 행정절차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2021상,16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6452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8-22933, 2020. 3. 10., 기각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증인법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호사법 상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자격기본법시행령

2019년

13.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279]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5100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6 선고 2018가합115291 판결
  법에 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추어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터잡아 이루어진 납세담보제공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공증인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05.29 선고 2017누67638 판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8.05.04 선고 2017구합61959 판결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공증인법 법인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누53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9. 춘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513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10.25 선고 2017누35136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2015년

22. 광주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6912 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3. 청주지법 2014. 9. 25.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
  [유언무효확인] 항소[각공2015상,1]
   유언무효확인
   공증인법 민법

24.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공2014하,1856]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변호사법

201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12년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자 2012라104 결정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 2012. 4. 24.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 위헌확인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제2조등위헌확인
   공증인법

2011년

28.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2010년

29. 서울가정법원 2010. 6. 29. 자 2007느합165 심판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공증인법 민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16, 2010. 6. 8.
  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공정증서작성행위위헌확인
   공증인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대여금등][공2010상,1123]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2009년

32. 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7나101723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031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863]
   청구이의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81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09. 1. 16. 자 2008스119 결정
  [재산분할등][공2009상,256]
   재산분할
   공증인법

2008년

3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지방세법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상,15]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

2007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1, 2007. 4. 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공증인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55(1)형,541;공2007.3.1.(269),38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6년

40. 수원지방법원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1.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2]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42.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 조공문서행사)][공2005.5.1.(225),690]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4년

43. 인천지법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4]
   손해배상
   공증인법 공증인법시행령

4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391;공2004.3.1.(197),413]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2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79, 2002. 11. 18., 각하
  법원판결무효확인청구등
   법원판결무효확인청구
   공증인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6.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8. 자 2002비단5 결정：항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하집2002-2,27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공증인법 도시재개발법 비송사건절차법

47.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529]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8년

4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배당이의][공1998.11.1.(69),2577]
   배당이의
   공증인법

1997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1995년

50. 서울지법 1995. 4. 28. 자 94파8391 결정：확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하집1995-1, 450]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399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963),696]
   약속어음금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92년

5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64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2.12.1.(933),3186]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증인법 형법

54. 창원지법 1992. 9. 25.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1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대여금][공1992.9.15.(928),2547]
   대여금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6.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5.1.(919),1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1991년

5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5,(896),1268]
   소유권이전등기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89년

58.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증서인도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공증인법 어음법

5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전부금][공1989.11.1.(859),1465]
   전부금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1988년

60.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광업권탈퇴][공1988.5.1.(823),657]
   광업권탈퇴
   공증인법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6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6. 선고 86가단3875 판결 : 확정
  [청구이의청구사건][하집1987(1),297]
   청구이의청구사건
   공증인법

6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20. 선고 86가단3582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8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6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21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1984.12.15.(742),18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인법 형법

1982년

6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청구이의][공1982.9.1.(687),684]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1975년

65. 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나42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4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증인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집23(2)민,1;공1975.7.1.(515),8453]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1971년

67.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1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16]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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